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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A 재활용센터(ZEBA Geschäftsstelle Cham) Seestrasse 1, Postfach 6516330 Cham(본사)Tel. +41 41 783 03 40Fax +41 41 783 03 41 www.zg.ch/behoerden/weitere-organisationen/zebazeba@zebazug.ch스위스캄 □ 연수내용◇ 2013년 기준 높은 폐기물 배출국 3위 차지○ 2013년, OECD 국가와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스위스는 폐기물 배출량이 덴마크,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5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50년간 350% 상승했다.▲ 국가별 연간 폐기물 배출량(2013년)[출처=브레인파크]◇ EPR 규정에 따른 재활용 수집 인프라 구성○ 스위스 재활용 수집 인프라는 EPR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혹은 생산 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스위스는 1983년에 제정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인구 당 폐기물 발생량 267kg 중 재활용 비율은 53%를 차지했다. 사용된 유리용기 94%, 페트병 87%의 높은 분리수거율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 수치(%)[출처=브레인파크]○ 2004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은 당초 유발자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분리되어져야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사용 돼야 하며 기타 폐기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폐기물 및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30가지 종류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 담당○ ZEBA는 가능한 한 적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 설립된 재활용센터로 Zug주에 소속된 11개 지자체에서 30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 재활용 수거·관리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각 커뮤니티 당 하나의 재활용 센터를 보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다. ZEBA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칸톤의 재활용센터가 ZEBA를 벤치마킹하여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도 한다.○ ZEBA는 스위스 Zug주에서는 처음으로 최적의 생태적, 경제적 재활용을 위한 운영을 시작했고 특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재는 총 수집폐기물의 3분의 2를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스위스 평균은 48%)◇ 약 4만명의 시민이 ZEBA 이용○ ZEBA 인근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시민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폐기물봉투를 구입을 해야 하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분리수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직접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은 냄새 문제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다. 음식물 폐기물은 1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ZEBA에서 운영하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Advance disposal fee 제도 운영○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의 원칙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스위스에서는 TV, 전기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폐기물로 처리될 때 필요한 비용이 구매 할 때 포함되어 있다.재활용센터에서 이러한 제품을 처리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다. 이를 Advance disposal fee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페트병 등의 제품 대부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스위스에서는 Advanced disposal fee 방침을 모든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했다. 현재 PE, PET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은 PE,PET로만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다.)▲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하는 시민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생산자가 지불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지."모든 물건들이 해당하진 않는다. 현재로써는 자동차, 램프, 배터리 등이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보면 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였을 때, 품질 관리 따로 하는지."이곳도 플랭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때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PE와 PET가 섞이는 경우에 분리하기 어렵다.ZEBA에서 처리한 재활용품이 재사용 되는 경우 다른 칸톤의 센터들 보다 높은 값으로 처리되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 재활용을 분리할 때부터 주민이 관리를 잘해서 처리해주고 있다. ZEBA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마지막 과정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잘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센터의 운영주체는."ZEBA는 지역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되는 곳이다."- ZEBA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량은."전체 폐기물의 2/3가 재활용 되고 1/3정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을 함께 처리는지."ZEBA에서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한다."- 호텔 등 사업장에서는 수거 업체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 시민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에 있어서 비용차이는."길거리에 있는 폐기물통이나 공공 폐기물은 ZEBA에서 수거하지만 시에서 처리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은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기물을 ZEBA로 시민들이 직접 가져다주는 편이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폐기물은 ZEBA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소각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먼저 ZEBA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실적은 매년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르다. ZEBA에서 운영비를 100%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매립, 소각이 되면 생산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스위스는 어떠한지."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이라면 한국과 같이 기업이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PET 재활용 수거 시 라벨이나 마개 제거 여부가 중요한지."스위스에서는 라벨이나 마개 보유 여부가 재활용 시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ZEBA에서는 PET 색깔 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는지."색 구분 없이 수거하고 있다."- 페트병 수거 시 색깔이 있는 병과 투명한 병의 수거 비율은."스위스에서는 색깔이 구분 없이 수거한 페트병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없다."- 스위스는 재활용품 수거·분리 시 PET 색깔별로 이슈나 문제는."스위스는 PET 색깔에 따른 이슈가 없는 편이다."- 형광색의 PET가 많이 유통되는데 어떻게 재활용하는지."텐트와 호스 등으로 재활용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해외로 판매하지는 않는지."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 시장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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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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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M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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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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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른 풍력단지(Ostseeinsel Fehmarn) Gammendorf 3023769 Fermarnhttps://www.offshore-stiftung.de/ 현장견학독일페마른 □ 교육내용◇ 페마른 풍력단지 개요○ 페마른 시의 전력은 1984년까지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 중간인 250㎞ 떨어진 곳의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 받았다. 공급받은 전력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던 것이었다.독일의 전력회사는 크게 4개 회사로 나눠져서 지역전력으로 공급되었다. 페마른 지역에는 E.ON 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발전, 송전, 설비 등의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는 페마른 시 자체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일차적으로 풍력발전이었다.덴마크도 많이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지대가 많아 그곳의 다양한 재료들을 태움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84년 당시만 해도 풍력발전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에서 북해에 풍력발전 1.2㎿h 시험용 설비를 설치하였다.하지만 그 1.2 ㎿h 용량의 시험용 설비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함으로 인해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대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여러 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지금에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겠지만, 당시 덴마크에는 소용량 풍력발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얻었고 또한 픙력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페마른 시의 풍력발전-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들면서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세웠다.초창기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에 이 투자자들도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페마른의 바람의 세기 정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를 모두 감안한 다음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초창기 풍력발전 설립, 허가와 투자비용 확보 문제○ 초창기에 풍력발전기의 성능, 발전용량 등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 가동 후 10개 중 90%가 성공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계산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였다. 풍력발전을 만드는데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발전 설비의 재정문제와 주정부의 10% 투자비용 지원○ 페마른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은 아니고 농지전용지역이다. 설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토지변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 뒤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당시에 250㎾h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내는데 약 25만€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인데다가 이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정부이자 연방정부에서 진흥기금이 제공됐다.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80년대에는 5~6명씩 모여 작은 규모의 터빈을 설치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2006년에 들어 설비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때 자기자본 5%만 있으면 융자를 95%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자본이 20~30%가 되어야 하고 기기 단가도 비싸져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150미터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자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 법률제정○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는 풍력발전의 투자비용 10%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진흥책이 나온 이유가 당시의 수치계산으로 보았을 때 2006년이면 전력량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한 주에서 계획하기로는 주 전체 전력망 25%를 대체에너지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03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EU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하였다.단 여기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h당 지금으로 치면 9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가격을 정했다. 또한 생산한 만큼 전력을 사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였다.○ 드디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불과 2-3년 안에 페마른 섬에 15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다.◇ 페마른 시 5곳의 윈드 파크 (Wind Park) 조성○ 페마른 섬 자체에는 240개의 마을이 있다. 매 마을마다 정부와 EU의 지원책이 나와서 가능한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려고 하였다. 많은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페마른 시 전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력기만 보이게끔 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풍력발전소 단지 윈드 파크 (Wind Park)를 5곳에 조성하였다. 페마른 시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곳이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윈드 파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와 설치 조건○ 페마른 시의 주민수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55㎿h를 생산하는데, 이정도 전력망이면 섬 주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바다 위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육지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까지 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의 생산량이다. 규정상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거리가 마을로부터 최소 0.5㎞ 거리가 있어야 하며 자연이나 조류보호구역, 휴양지 등과는 최소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과 가깝게 인접하여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전력회사 E.ON의 설립과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생산회사와 E.ON이라는 전력공급회사(송전)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서 공동운영하는 GMBH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게 되었다.이 회사에서는 픙력발전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낡은 풍력 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고 풍력발전기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지로도 보냈다.○ E.ON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전력은 다 사야했다. 그 생산된 전력과 잉여전력을 육지로 팔기위해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허가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전력공급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므로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멀지 않는 곳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선로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3-4년 만에 완공 되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 20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 3-4년 만에 완공이 된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가 짧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250㎾h를 생산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전기 숫자는 150여개에서 80개로 줄었지만, 대용량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작동법○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기둥을 먼저 세운다. 풍속측정기기는 내재되어 있다. 100미터 높이까지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날개길이가 큰 것은 76미터이다.○ 크레인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들어 올릴 때에도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일 경우, 바람 때문에 설비가 힘들며, 연간 일할 수 있는 날짜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페마른은 빙하기 말엽에 진흙층이 바닥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기초공사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페마른의 지반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바람개비, 기둥의 높이가 30미터 일 경우, 깊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로 기초공사를 한다. 기초공사 한 것이 다 마르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력 생산량 또한 커지며,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둥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형지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연간 평균 풍속도는 주정부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페마른 시는 10미터 높이에서 초속 1미터 풍속으로 될 때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작동되도록 정해 놓았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설치 방법과 기둥의 방식 변화○ 높으면 높을수록 풍력전력 생산에 유리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가장 높은 지점이 100미터 보다도 높아지면 항공기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한다.풍력발전기는 옛날에는 날개에 하얀색 빨간색 등을 색칠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을 위해 날개 쪽에 불빛을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알아채기 쉽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둥의 구조는 철탄 형태로 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사로 고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나사로 고정된 방법을 이용한 이후에는 철로 된 통, 높게 만들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식이 다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기도 한다.◇ 날개의 크기와 바람의 강도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화○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가 붙어있는 머리 부분이 움직이며 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를 위해 가동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생산 핵심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크고 넓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 날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 받는 면이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최소의 바람의 양은 초속 6미터이다.풍력발전기가 최적의 용량을 생산하려면 바람 강도가 6.5에서 7등급의 바람 세기일 때이다. 바람이 너무 세면 풍력발전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초속 25미터 풍속을 바람세기로 치면 9.5등급이 되는데 이때 풍력 발전기는 멈춰야 한다.○ 바람의 강도가 9등급 정도 되면 멈추는데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이 세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에서 9.5 등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의 강도가 세다고 전력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날개를 글래스화이버(탄소섬유)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옛날 풍력발전기는 날개 회전수가 분당 46회전 하는데 회전 많을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마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5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소음이 심했다. 지금은 날개의 회전수는 절반으로 줄고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날개의 회전수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못 들여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워져서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여기 페마른에서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기를 볼 때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다.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쳐다보게 되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상 50Hertz 300Volt인데, 날개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전력 역시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회전의 빠르기는 막고 전력량은 유지 되면서 앞바람과 뒷바람의 저항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왔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페마른 시 풍력발전소의 경제성○ 풍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성을 볼 때 페마른 시는 10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풍력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돈으로 받는 액수의 75%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3/4정도 된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로 많이 대두되는 내용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었다. 대용량이 아닌 작은 마을 규모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설립하는데 또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97%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97%란 연간 500만KW의 97%를 의미한다. 이 발전량을 20년동안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97%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조사가 지불해 준다는 의미이다.○ 라이프찌히에 전기요금결정위원회에서 전기수매가가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풍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기수매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06년 세워진 것들이다. 15년간은 8.3센트이고 그 후 5년은 5센트로 낮아진다. 지금현재 공시가격은 2~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ㅇㅇㅇ :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지.?"5%는 10년안에 회수되고 나머지는 95%에 대한 은행이자를 내는 것이다."- ㅇㅇㅇ :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페마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행은 대출만 한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ㅇㅇㅇ : 페마른 주민 몇 명중 몇 명이 투자했는지."80~90년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2006년 주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로 5.2%를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77명이 투자했고 전체 페마른 1만3000명 중 300여명이 페마른 전체 단지에 투자했다."- ㅇㅇㅇ : 참여를 안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참여를 안한다고 보상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없다."- ㅇㅇㅇ : 환경단체 반대는."시작전 환경과 철새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다."- ㅇㅇㅇ : 곡물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작물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 하지만 150미터 이상의 터빈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지금 이 터빈을 설치할 때 2006년에는 반대가 없었다."- ㅇㅇㅇ : 투자자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직 주민만 이곳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두 개의 타워에 투자한 사람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1기의 3%를 투자한 경우이다."- ㅇㅇㅇ : 5.2%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받거나 손해를 보는건지."발전된 전기의 판매금액의 5.2%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 ㅇㅇㅇ : 추가 건설계획은."확장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처음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 건립했는데 이제는 규제에 따라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아 정리해야한다. 또한 철새가 오가는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설치에 제약이 있다."- ㅇㅇㅇ : 운영상의 애로사항은."내륙지방으로 송전하는 계통연계 케이블이 30키로가량 있는데 누전사고가 있었다. 케이블에 습기가 차서 발생한 사고였고 문제점을 찾는데 1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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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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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미국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MEP Headquarters100 Bureau Drive, M/S 4800Gaithersburg, MD 20899-4800Tel : +1 (0)301 975-5020mfg@nist.gov 방문연수미국게이더스버그 ◇ 미국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스마트전력그리드, 전자 건강 기록에서부터 원자 시계, 첨단 나노 물질,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기술, 측정 및 표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왔다.▲ 브리핑 하는 Mr. Warren Merkel[출처=브레인파크]○ 1901년에 설립된 NIST는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기관이다. 1901년부터 1988년까지 국립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라고 불렸고 그 이후 NIST라 기관명을 변경하였다.NIST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과학, 표준 및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NIST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NIST 연구소들은 국가기술인프라의 발전과 미국기업의 계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에 일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지역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일조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지원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말콤볼드리지 성과향상 프로그램 (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은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회사,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비영리조직들 간의 성과향상을 진작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성과향상 및 품질성과와 관련해 매년 수여되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관리한다.○ NIST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Gaithersburg, Md, 본사 • 234 헥타르/ 578 에이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 (84-헥타르/208-에이커 캠퍼스)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3,400여명의 공무원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행정지원 인력들이 NIST 에 근무하고 있다.NIST는 NIST 직원과 협력하고 사용자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 종사자인 3,800여명의 준회원을 관리한다. 게다가 NIST는 전국 400여 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EP) 서비스 지역에서 2,100여명의 제조업 전문가 및 직원들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제조 확장 파트너십 (MEP)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전체 예산은 1조 9,800억 달러, 연구소 프로그램(측정에 관한 것)에 드는 예산이 7,245억 달러로 절반이 넘고 그만큼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EP 프로그램에는 1,400억 달러가 배정, 인프라 구축에는 3,190억 달러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NIST의 연구소○ 연구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측학 연구소, 기술 연구소, 사용자시설(User Facilities) 연구소로 나뉜다. 연구소는 7개가 있다.○ 계측학연구소(Metrology Laboratories)에는 재료측정연구소(Material Mea• surement Laboratory)와 물리측정연구소(Physical Measurement Laboratory)가 있다.○ 기술연구(Technology Laboratories)에 속하는 연구소는 에서는 실질적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연구소(Engineering Laboratory) , 사이버 안보 같은 IT 연구를 하는 정보학을 연구하는 IT연구소(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가 있다.○ 통신기술연구소 (CTL-Communications Technology Laboratory)는 최근에 생겼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필요를 채우고 연구소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생겨났다.▲ NIST의 7개의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면 NIST에서 컨택을 해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외에서 진행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제조업확정파트너십(MEP•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업 미국(Manufacturing USA) △볼드리지퍼포먼스엑셀런스프로그램(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 이렇게 3가지 있다.◇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일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NIST도 이 니즈에 부합하는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NIST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자신의 필요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설립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NIST에서 개발한 기준, 즉 프레임워크(Frame Work)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미국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NIST가 제공한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더 많은 기업들이 씀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이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 산업에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 할 수 있다.○ NIST의 강점은 △규제를 위한 조항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사이버보안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NIST의 기준과 연구결과를 신뢰 한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전구 개발○ 예전부터 전구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NIST가 연구 개발한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공개했을 때 각 기업에서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쓰게 되는 등 더 발전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과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 기술이 도입된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기술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다.○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와 산업에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기준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을 모아 상을 수여하고 있다.◇ NIST의 표준조정실(Standards Coordination Office)○ 표준조정실(SCO-Standards Coordination Office)은 정부와 산업,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사무실이다. ISO나 IEC같은 기술적 기준에 대해 통합하여 설명을 하거나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이나 기준 개발을 하기도 한다.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기존의 표준에 맞는지 테스트 하는 일도 진행한다. 또한 기술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연구한다.○ NIST는 정부기관에게 필요한 정보,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92%의 무역들이 기준과 기술적인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규제나 기준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국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NI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조정실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수출 표준 마련○ SCO가 제시하는 표준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기술을 수출할 때 체크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수입 표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 NIST에 연락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필요한 표준과 수출국의 표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더 준비해야할 품목들을 지원해준다. 국내외 수출 표준을 비교하여 수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WTO에서 공표한 조치나 법률적 사항을 NIST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WTO에서 이 법을 공표하고 있다. 수출에 관한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규제 등을 미리 적제 적소에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ODIFY U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나라에 대해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수출 정보들을 알림 형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MEP○ 미국에서는 ’88년부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미국 각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한 51개 센터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브리핑 중인 Mrs.Emily Markers[출처=브레인파크]○ 표준기술연구소 내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지역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및 평가부터 사업 집행,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P 네트워크는 미국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51개 MEP 센터, 425개의 연구소, 그 연구소에 일하는 1,300명 이상의 제조 전문가, 2,100개 이상의 외부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인원 26,313명에 달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 마다 성격이 다른데 51%의 비영리 연구기관, 37%의 대학 소속 연구소, 12%의 정부 소속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펀드를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특색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연구소나 센터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제조확장파트너십(MEP)센터[출처=브레인파크]○ 필요에 따라 센터의 형태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6단계에 거쳐 운영된다. 첫 단계는 컨택이며 그 이후 진단, 지역과 사업에 따른 정체성 확립, 세부사항 논의, 실행,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프로세스 6단계[출처=브레인파크]○ MEP 센터 운영비용은 NIST를 통해 50%의 연방 정부 지원금과 나머지 50%를 비연방 기금으로 충당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성한다.최초 MEP 설립 법률에서는 최초 3년간 연방 정부가 50%의 비용을 분담하고 이후 3년간 연방 정부 분담비율을 감소시켜, 6년차 이후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였다.그러나 의회가 ‘98년에 설립 6년 이후 연방 정부 자금 지원 금지’를 폐지했고, 2017년에는 NIST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1개 센터 운영 자금의 최대 50%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NIST에는 MEP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과 조율, 자금 집행 관리, 센터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MEP 프로그램 사무국은 △국장(Director), △부국장(Deputy Director)이 이끌고 있으며, △4개의 부문(Division) △4개 부문 산하에 4개의 그룹(Group), △7개 팀(T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기술지원○ MEP의 고객인 제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문과 피드백을 받은 정보들을 매년 웹사이트에 올린다. MEP프로그램을 통해 1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12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 35억 달러의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 냈고 1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절감이다. 그 외 성장, 직원 고용, 제품 개발, 지속성, 수출 등이 있다. MEP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MEP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인력, 수출, 지속성, 공급사슬, 품질관리, 혁신과 성장, 제품개발 등이 있다.○ 기술 지원으로는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문제를 겪을 때 NIST의 연구소 및 시설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NIST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 NIST의 쌍방향 기술지원[출처=브레인파크]○ 기술 지원은 일방적으로 NIST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MEP 센터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NIST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MEP센터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을 할 수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인력지원○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다. MEP는 중소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공급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MEP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그 지역,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교육, 재교육 시켜서 노동자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에서 노동력에 대한 개발이 MEP 안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외부 파트너쉽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해 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훈련을 기획한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수출지원, 지속성 지원○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Expor Tech™프로그램이 있다. 외부 파트너, 국내외의 기관들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제품에 맞는 수출 지역 선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은 특히 각 주에 있는 MEP센터가 주력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비롯해 전 수출단계에 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은 기관산업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재생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가회의 그리고 최종 과제종료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질의응답- 대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을 벤치마킹해서 대덕연구단지라는 연구도시를 만들었다. IT, 바이오, 화학 등의 연구소가 클러스터 화 되어있다.국가적으로 R&D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기업으로 흘러가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NIST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과 투자 비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출연연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과학이나 기술, 공학 기반의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갭이 커서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뛰어난 기술들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NIST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게 잘 이전되는 것 같아 보인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NIST에서 개발을 해서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상용화 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다른 모든 나라고 그렇겠지만 NIST도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연결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NIST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각 지역에 위치한 MEP센터에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일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다.MEP센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또한 NIST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중 Manufacturing USA라는 것이 있다.이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지닌 연구소나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다. 제조업 전문가 그룹이 이 파트너쉽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NIST가 중심을 잡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모두 공개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IST에서도 자체적으로 MEP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NIST 내에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거치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중소기업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가 존재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출판해 내는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NIST의 인력 구성은."NIST에는 3,4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 반은 기술 지원 스탭이다. 1,000명 이상의 박사들이 과학과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MEP는 50명의 인력이 본사에 있고 51개 센터에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외부 파트너는 2,100여명이 존재한다. 본사 직원 50명 중 35명은 51개의 센터들과 직접 연락하고 기술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po Tech™에 관해 들어보니 수출을 직접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해주는 것 같은데 MEP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지."MEP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상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MEP가 주력하는 것은 시장 조사 등이고 상무부에서는 수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두 기관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MEP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출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MEP센터들도 수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하면."제조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최고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특성 상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과거에 가장 큰 성취라고 여겨졌던 린 제조(Lean manufacturing)가 있다. 과거에는 NIST에서도 연구와 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린 제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에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쪽으로 많이 연구‧지원하고 있다."- 2년 전에 국방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일반 표준과 국방 표준이 달라서 국방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미국에는 시민부분과 국방부분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 NIST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국방영역에 적용할 수 없어서 NIST의 표준을 국방영역에 쓰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생겨났다. NIST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NIST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NIST에 속한 연구소나 전문가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산업 분야에서 기준을 제공했지만 이제 국방 분야에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NIST는 기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꼭 지켜야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기존에 인증과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준은 프라이빗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기준에 대해 계속 지켜오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려를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를 반영하여 기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새로운 기술로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일반 사기업이 NIST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거칠 때도 비용이 든다.NIST는 어떤 제품을 인증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소 안에는 인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는 인증이 일어날 수 있다.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같은 경우에는 NIST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표하였고 그 기준에 맞는 전구들을 사기업이 개발한 것이다."- 측정과 관련된 표준을 만든 것인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든 것인지."물병을 보면 물병의 용량에 대해 나와 있다. 물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NIST는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과 표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라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이 여의치 않고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도 파트너 연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NIST는 활로개척과 관련한 특별한 전략은."MEP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체 중에서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소기업의 하청 기업들도 있다. 각 개체들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이런 세부 사항을 MEP 본부에서는 알 수 없고 각 주에 흩어져 있는 51개의 각 센터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정한다. 센터가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MEP파트너쉽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발표를 하실 때 E3(Economy, Environment, Energy)을 말씀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EEWS(Environment, Energy, Water, Sustanability) 이야기하는데 왜 물(Water)가 E3에서 빠져있나."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물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 MEP에 막대한 펀딩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피드백이 있다. 이 피드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고 출간되고 있다.Net Promoter Score라는 점수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EP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UP Zone Institute 라는 외부 감사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MEP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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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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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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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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